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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둠스데이 시나리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안정적 디지털 자산은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송금을 간소화하며, DeFi(분산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그러나 금융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사 / 뉴스핌 2025.08.11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사 / 서울경제 2025.08.10

'겁에 질려 혼비백산, 경찰 수백명 우르르…허위신고 공권력은 낭비된다 [세상&]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인원은 허위신고가 공권력·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일선서 수사관은 “허위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라며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투입되면 정작 진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5.08.09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관건"…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계와 입법 현장을 잇는 실무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8.07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관리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일시적 수입 중단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06

무면허운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신분을 위조하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책임이 매우 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05

성매매, 채팅앱 이용도 예외 아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져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이준용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남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상세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간과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04

법무법인 YK,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기업 지배구조 등 논의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이데일리 2025.08.04

[행정] "함정에서 음주 · 오징어 낚시했다고 해경 함장 해임 과도"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2년 4~8월 함정 출동기간 중 8차례 승조원들과 단체로 음주를 하고 2차례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5차례에 걸쳐 승조원의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해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지급 승인처리했다. 또 출동기간 중 7차례 야간에 오징어 낚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그중 한 번은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려 함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제한행위를 하였다. 승조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용인하고, 직접 손질해 저녁시간에 승조원들과 취식했으며,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1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기도 했다. A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과 67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 / 리걸타임즈 2025.08.03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상목 변호사는 “해외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는 무분별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