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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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설마 대화방 나갔다고 끝?”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지른 잘못은 단 한 번의 전송이나 유포라 할지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6.24

[생활법률] 학교폭력, 징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다

폭력 행위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확인되면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폭행 사실이 기록된 상해진단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학교 조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6.24

법무법인 YK,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특별회원 가입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는 국내 7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YK가 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KEISA는 YK와 함께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 경영 전반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전력 관련 신규 사업도 공동 발굴한다는 계획이다.KEISA 관계자는 “YK는 전국 단위의 직영 사무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 조선일보 2026.06.2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고소 대응방법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정당한 목적의 부재, 그리고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다. 주요 증거로는 거절 의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지속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내역,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 화면,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오해나 정당한 연락으로 치부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전화를 걸거나, 수신 차단 기호가 남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다. 수사기관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핵심 사유가 된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이나 감금 등 더 중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6.23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직무 내용, 금품 제공 시점,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향후 업무 영향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심사, 입찰 평가, 수사 또는 재판 등과 직접 관련된 관계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금액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관계성과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관행이나 호의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6.23

정부 "중년 창업 지원" 믿었는데, 돌아온 건 법인·취득세 추징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50대 직장인 A씨는 수십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했다. 이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반려동물 간식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제조·판매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곧바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설비도 갖추었으며 정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A씨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3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고, 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도 함께 적용받았다.그런데 얼마 후 과세관청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지만 세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세금 추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A: 퇴직 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부업을 발전시켜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창업감면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일정 기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두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증여세 과세특례도 인정한다.이처럼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창업 여부는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세법상 창업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사 / 한국일보 2026.06.22

가정폭력, 집안싸움 아닌 강력 범죄···'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악순환의 고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임효진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보복의 위험이 매우 높고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한 가사 분쟁이 아닌 형사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며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혼을 통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넷뉴스 2026.06.22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면? [남화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및 고의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주요 증거로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메신저 대화록 및 이메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가 주요하게 검토된다. 다만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6.22

[아주 탐사기획] 수도군단 여군 유산 논란…군 법률 전문가 5인 "중징계 불가피"

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 강요와 폭언·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을 겪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군법무관 출신 및 군인권 활동을 해온 5명의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이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우선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22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부서장인 A 중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진급을 앞둔 B 소령과 C 대위 등에게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며 지휘관의 평정권을 무기로 삼아 부조리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C 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과 부당한 업무 지시, 엎드려뻗쳐 등의 부조리를 강요받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결국 유산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에게 매일 조기 출근 등 부당 업무 강요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중 하나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배연관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역시 "평정권을 휘두르겠다는 압박과 함께 임산부에게 무리한 조기 출근을 매일 강제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산이라는 중대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와 법리 판단이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 / 아주경제 2026.06.22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속법

독일의 한스 뒬레(Hans Dölle) 교수는 당면한 법률문제에 관해 관련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리적 해결책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법학에서의 ‘발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최초 판시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견이다.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하 2025년 상속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사례를 소개한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