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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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보전’을 넘는 예외적 책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전보배상이라 하며, 피해자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벌을 주기 위한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전보배상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제도다. 피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02.20

숙취운전, "어제 마신 술인데?" 명절 끝난 아침 출근길이 '면허 취소' 길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명절 연휴 직후 아침 단속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사건은 운전자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운전대를 잡기 전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엄격히 판단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주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2.1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이혼, 무엇부터 증명해야 하나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갈등이 단순한 불화의 수준을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고부갈등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는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남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2.19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이유, 유언장효력의 법적 기준 [박근열 변호사 칼럼]

유언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법률행위다. 사망 전 남긴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언장 효력은 오직 법에서 정한 방식과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를 벗어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을 얻지 못한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보다, 법률상 유효한 유언이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유언 분쟁에서 유언 내용보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2.13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명절 기간 발생하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배우자의 방관이나 고착화된 가부장적 질서 등 복합적인 이혼사유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2.1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장애인 성폭행, 일반 성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침해로 평가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침해로 평가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2.12

이혼위자료 청구 전 필독, 배우자 외에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나 시부모 등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법 증거 수집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2.12

정책을 설계한 관료에서, 기업의 해법을 돕는 자문가로

홍정기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환경부 차관이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합류했다. 30여 년간 환경 행정 최전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온 고위 관료가 기업 법률자문 영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이다. 단순한 이력 이동이 아니라, 환경 규제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문제 해결형 자문’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홍 고문은 1992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환경부에서만 경력을 쌓아온 정통 환경 관료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맡아 과학적 조사와 정책 평가를 총괄했다. 2020년 3월에는 제18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돼, 2050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과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굵직한 정책 과제를 직접 챙겼다.

기사 / 환경포커스 2026.02.12

은퇴 이후 부부의 세계를 지켜줄 한 문장 "내가 틀렸다" [은퇴자 X의 설계]

은퇴는 소득의 변화이자 생활리듬의 전환이다. 동시에 부부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기도 하다. 하루 대부분을 각자의 세계에서 보내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과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은퇴 전후 부부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하며,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조정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가족상담 현장과 이혼·가사 분쟁 현장에서 각각 부부를 만나온 이서원 나우리가족상담소 소장과 김윤정 법무법인 YK 가사 전문 변호사,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지상대담으로 정리했다.―은퇴 이후 부부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02.12

SK하이닉스 퇴직금 폭탄 피했다…운명 가른 한 끗

오늘(12일) 재계에서는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왜, 어떻게 앞서 삼성전자와는 달리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한 건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경영성과급도 임금일까. 지난달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의 쟁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정반대 결론을 받아 든 건 성과급의 명시적인 규정 여부, 또 근로대가성 여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인선 / 법무법인 YK 변호사 : 하이닉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존재했고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 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 SBS Biz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