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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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센 상법이 온다...2차 상법 개정의 진짜 의미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이를 두고 다들 더 센 상법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1차 개정 시보다 관심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2차 개정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일단 이번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약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차 개정의 주요 골자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반주주 측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사 / 뉴스핌 2025.09.11

숨겨진 채무도 상속?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해야 효력 발생

상속 포기는 단순히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상속 포기 후에는 외부적으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동 연체 통보, 공동명의 부동산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상속 포기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1.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2. 상속 포기 후에도 신용정보·부동산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3. 상속은 순위에 따라 이어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상속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1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술자리, 성적 농담은 위력 추행이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에서 이 같은 사건을 종종 수행하곤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위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이기에, 상급자에게 성적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에서 비롯된 압박도 ‘위력’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제약을 가할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11

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어... 강력 처벌로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경위, 양측의 진술,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11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구성,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위해 상속 재산을 헐값에 급히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10

"1심 판결에 불복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을 보완할 기회”라고 설명한다. 항소심은 여전히 사실심으로 기능하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보강하거나 법률 적용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명확한 불복 사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항소는 단순한 불복의 표시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준비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조언한다.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보강해야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항소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9.10

신림동 피자집 칼부림, 탐욕의 '필수 품목'이 낳은 참사일까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때 누군가의 희망이자 가족의 생계였던 평범한 동네 피자 가게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됐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가맹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자영업자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이 참혹한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인 수많은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맹사업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사건의 발단은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와 비용 압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필수품목' 제도와 직결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자신들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다.필수품목 범위는 품질과 무관한 영역까지 무한히 확장된다. 시중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냅킨, 포크, 주방 세제, 전용 카드결제단말기(POS),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필수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한다. 더 큰 문제는 품목의 종류와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맹점주를 '사장'이 아니라 본사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족쇄나 다름없다.이런 구조적 문제는 최근 가맹사업에 뛰어든 사모펀드(PEF)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됐다. BHC 등 유명 브랜드를 인수한 PEF의 우선 목표는 장기 성장이나 가맹점 상생이 아니다. 3~5년 안에 기업가치를 부풀려 되파는 방식의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가장 손쉬운 방법은 필수품목을 늘리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본사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다. 화려한 투자 회수(엑시트) 전략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피눈물로 전가된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9.09

가정폭력,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 아냐…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

법무법인YK 분당분사무소 김혜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족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부지불식간에 이웃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수사나 재판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09

집단으로 가한 폭력, 단순한 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은 개별 폭행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더 무겁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로부터 동시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물리적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공포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 폭행죄의 성립 요건에서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가담하거나 심리적 위압을 가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활용됩니다.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 행사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1다57910 판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으며, 최근 위자료 인정 액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료비, 정신과 상담 비용, 전학 비용, 학습 지원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 문화뉴스 2025.09.09

빌린 돈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빌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금전이 오갔다면, 빌려 간 사람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잠적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적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