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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도로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 한 번의 고의적인 위협 행위만으로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12.16
![이혼할 때 받은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증여세 면제 대상일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51215_081246070.png&w=640&q=75)
Q: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차이로 고통받던 A씨.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참아왔다. 마침내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3년 전 이혼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 대부분은 맞벌이하며 재테크에 힘쓴 A씨 노력의 결과였다. A씨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거주하던 집과 금융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A씨가 얻은 재산의 가액이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씨가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반면,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회피 수단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한국일보 2025.12.15
인공지능(AI) 기술이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 핵심 업무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형 로펌이 자체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변호사 절반이 사용하는 법률 특화 AI ‘슈퍼로이어’의 급부상과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글로벌 리걸테크의 국내 진출 본격화도 자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은 고객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수십 년간 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독자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대형 로펌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경쟁은 AI 활용 능력이 로펌의 미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AI 툴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소시에이트(주니어) 변호사 2~3명 몫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법무팀도 AI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 요청을 할 것인 만큼 로펌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기밀정보 보호 문제도 폐쇄형 자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5.12.15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일상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12.15
![[칼럼] 양육비 분쟁, 사전 준비 없으면 법정에서도 불리해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51215_053640701.jpg&w=640&q=75)
양육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기사 / 내외경제TV 2025.12.15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원고들은 지난 4월 말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7000원에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왜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느냐는 취지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12.12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경력 위원 및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술 전략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12.12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폭행과 상해의 위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 기능이 침해되어야 상해가 성립하며 단순히 긁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12.12
![[최석진의 로앤비즈]국내 첫 법률 B2B 박람회 '성황'… AI 중심 법률산업 대전환 예고](/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51211_085312827.png&w=640&q=75)
국내 법률 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률 특화 B2B(기업 간 거래) 전문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법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aw Expo Seoul 2025. LES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YK·지평·바른·대륙아주 등 10대 로펌과 로앤컴퍼니, 로앤굿, 렉시스넥시스 등 21개 리걸테크 기업, 15개의 서치펌 및 브랜딩 회사, 신한은행, IHCF 등 50여곳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맞이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12.11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당시 39세)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의 내연남이었던 영농조합 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에 대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적개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검찰이 족적 감정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면서 기소가 이뤄졌다.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A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문·DNA 등 보강 증거 없이 족적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씨를 대리한 이태훈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B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도와달라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이제라도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기사 / 조선일보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