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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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신호 위반 사고, '중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된다 [법무법인 YK 칼럼]

신호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신호위반을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규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외에도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장소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포함됩니다.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신호위반 사고는 운전자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에서 과실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신호위반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간주해, 단순한 부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자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5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의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며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험사와의 소통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15

[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은 이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부터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치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술 유출과 모방, 부정경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쟁 규모 또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 생존 전략에서 지식재산 분쟁 대응 능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한 상황이다.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그룹을 공식 발족했다. YK는 종전에도 IT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 상표·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다. 하지만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충해 전담 지식재산그룹을 출범시켰다.

기사 / 아주경제 2025.09.14

군인성범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되는가? 군의 특수성 이해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전역 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12

남편의 폭언·폭행,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이혼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한 화해보다는 법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률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률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담 위탁, 사회봉사, 친권 제한 등 다양한 보호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용기뿐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12

노란봉투법·상법 개정·4.5일제…로펌: 황금시대 [스페셜리포트]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올해 들어 ‘정시 출근’하는 날이 손에 꼽는다. 고객사 자문과 현장 조사 요청이 쏟아지는 탓이다. 8월 27일 새벽 5시, 조 변호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출근 준비를 마친 조 변호사가 향한 곳은 수서역. 5시 30분 기차에 몸을 실은 그의 첫 목적지는 울산이다.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울산 분사무소 차량에 탑승, 고객사로 이동한다. 1시간가량 이동 후 고객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20분. 숨 고를 틈도 없이 바로 대표 차량에 동승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향한다. 이날은 자문사의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수사 입회가 있는 날이다. 시간이 없어 차에서 수사 입회 전 준비 회의를 진행한다. 1주일 전 원격으로 1차 회의를 마친 후 여는 첫 대면 회의다. 수사 대응 방안과 향후 전략을 한창 논의하고 있을 무렵, 차량은 목적지인 부산청에 이르렀다.오전 9시 20분. 부산청에 도착한 조 변호사는 고객사 대표와 함께 10시부터 시작된 조사에 참여한다. 오랜 기간 맞춰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고객사를 변호한다. 긴장감 속에서 이어진 조사 일정은 12시에 종료됐다. 오전이 끝이 아니다. 점심을 간단히 마친 뒤 오후 조사에 들어간다. 1시 30분부터 재개된 조사는 3시에 마무리됐다.울산 고객사 조사가 끝난 오후 3시. 조 변호사의 발걸음은 경남 창원으로 향한다. 창원 고객사 공장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YK 부산 분사무소 차량으로 갈아탄 조 변호사는 바로 현장으로 몸을 옮긴다. 창원 소재 고객사 제1공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곧바로 공장장과 기획팀장, 법무팀장과 만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로만 끝나지 않는다. 회의 직후 공장 현장으로 이동, 작업 공정과 관리 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직접 확인한다.제1공장 점검이 끝나고 난 후 조 변호사는 인접한 제2공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1공장에 비해 2공장은 수작업 라인 비중이 높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장을 더 꼼꼼히 살핀다. 공장 관계자 미팅에 이어 현장직 근로자들과 직접 인터뷰까지 진행한다. 모든 현장 점검이 끝난 시각은 오후 8시.업무가 끝났지만 조 변호사는 안도할 틈이 없다. 29일에 서울에 있는 다른 고객사와 중대재해 관련 회의가 잡혀 있어서다. 바로 인근 김해공항으로 움직인 뒤,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무렵.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다음 날 진행 예정인 회의 자료를 검토한다. 새벽 5시에 시작한 하루는 12시에서야 겨우 끝이 난다.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산재 처벌 강화, 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분위기가 재계를 덮치며 로펌을 찾는 고객사가 부쩍 늘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로 전국 각지 기업들로부터 법안 문의가 쏟아졌다. 법 통과 전과 비교해 기업 자문 요청이 30~40% 정도 증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 2025.09.11

[기고] 더 센 상법이 온다...2차 상법 개정의 진짜 의미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이를 두고 다들 더 센 상법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1차 개정 시보다 관심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2차 개정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일단 이번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약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차 개정의 주요 골자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반주주 측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사 / 뉴스핌 2025.09.11

숨겨진 채무도 상속?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해야 효력 발생

상속 포기는 단순히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상속 포기 후에는 외부적으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동 연체 통보, 공동명의 부동산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상속 포기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1.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2. 상속 포기 후에도 신용정보·부동산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3. 상속은 순위에 따라 이어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상속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1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술자리, 성적 농담은 위력 추행이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에서 이 같은 사건을 종종 수행하곤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위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이기에, 상급자에게 성적 발언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에서 비롯된 압박도 ‘위력’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제약을 가할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11

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어... 강력 처벌로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경위, 양측의 진술,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