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를 주최하는 상대방과 대회 개최·운영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회장 대관과 홍보, 스폰서·선수 모집을 담당했고,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운영됐습니다. 상대방은 대회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한이 지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정산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복된 요구만으로는 정산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미지급 정산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계약상 업무 이행 여부, 미지급 정산금 산정,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지연손해금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이행 자료와 상대방 정산서를 통한 지급의무 입증 및 예금채권 가압류로 채권 보전 |
대회 운영 후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
의뢰인은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를 주최하는 상대방과 대회 개최·운영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회장 대관과 홍보, 스폰서·선수 모집을 담당했고,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운영됐습니다.
상대방은 대회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한이 지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정산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복된 요구만으로는 정산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미지급 정산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지급 정산금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 기준
지급기한이 지난 정산금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
지급기한이 지난 정산금도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서, 대회 개최·운영 자료, 상대방이 발송한 정산서가 정산금 지급의무와 청구금액을 설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산금은 계약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금액은 상대방 정산서에 기재된 수익에서 지출을 공제한 31,788,878원이었습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무엇을 검토할까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받을 돈의 존재뿐 아니라, 재산을 미리 묶어 둘 필요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안과 재산 처분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재산과 신청금액도 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은행과 은행별로 묶어 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은행 3곳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정산금 합계액만큼 가압류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담보가 제공됐습니다. 가압류는 정산금을 곧바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금 청구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 이행 자료로 정산금 지급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용역계약서로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상대방의 정산금 지급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대회 수상 사진과 상대방이 게시한 홍보물로 대회 개최·운영 업무의 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이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정산서를 토대로 미지급 금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발송한 정산서의 수익 약 4,000만원에서 지출 약 300만원을 공제해 미지급 정산금 약 3,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며, 적용 기간별로 연 6%와 연 12%의 이율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정산 수치를 토대로 청구금액의 산출 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산금 채권 보전을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금 채권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 상대방의 은행 3곳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합계 약 3,000만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과 별도로 예금 지급을 제한해, 판결 이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대회 개최·운영 업무를 이행한 점
② 상대방 정산서상 수익에서 지출을 공제한 미지급액이 약 3,000만 원인 점
③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정산금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3,000만 원과 연 6%,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은행 3곳의 예금채권에 대한 약 3,000만 원의 가압류도 인용돼 정산금 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다만 가압류 인용이 실제 회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이행 자료와 상대방 정산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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