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금이 약 2억원으로 정해지자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지급액이 약 3억원으로 변경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이의 항고심에서 해당 판결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억원 범위에서 부동산가압류를 유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분할청구권 소명, 부동산가압류 유지 범위, 재산분할 항소심 결과의 반영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분할 판결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권 및 가압류 유지 범위 소명 |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와 상대방의 취소 요구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청구금액 약 5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비하는 절차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2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재산분할금의 규모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거로, 약 2억원을 초과하는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압류를 유지할 범위까지 다투게 되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위한 가압류, 언제 신청할까?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와 가압류 필요성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미리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함께, 가압류가 없으면 향후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살펴볼 요건
먼저 살펴볼 것은 ‘피보전권리’입니다. 이는 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를 뜻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권리와 그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넘어, 재산 처분 우려와 향후 집행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이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유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항소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과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청구금액의 근거를 살피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 범위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일부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가압류 취소 요구에 재산분할청구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이의 항고심에서 재산분할 판결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1심 재산분할금인 약 2억원을 넘는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한 만큼, 가압류 유지 범위를 1심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압류 유지 범위 판단을 위한 항소심 결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약 3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가압류 유지 범위를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금액과 항소심에서 변경된 금액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약 2억원을 기준으로 가압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가압류 일부 유지
법원은 가압류이의 항고심에서 청구금액 약 3억원 범위의 부동산가압류를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①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약 3억원으로 정해진 점
② 재산분할 판결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종합해 해당 금액 범위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억원 범위에서 가압류를 유지했으며, 이는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항소심 결과와 청구권의 소명이 가압류 유지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판결과 자료로 청구권을 소명해 재산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