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전 준비할 자료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실제로 완료한 공사 범위와 약정한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가 있다면 공사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대금 합의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은 공사 내역서, 정산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 전후 사진,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공사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시공한 부분과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진행하지 않은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완료한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자 재산보전과 소송 진행 방법

대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면, 승소 후에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처에 받을 돈 등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기 어렵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보전 신청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전 절차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내용과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공사계약, 실제 시공 범위, 미지급 대금 등을 입증해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재산 현황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시공 부분 제외한 실제 공사 범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와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고, 실제 공사 범위와 이에 따른 대금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범위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고, 실제 시공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사 내역별 증빙으로 대금 청구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항목별 내역과 대금 산정 내용을 연결해 청구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각 공사가 약정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청구 금액이 실제 시공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공사대금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