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실제 처벌 수준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추행’은 여러 행위를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강제추행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추행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범죄의 처벌 이력이 없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으며, 합의서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겨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강제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되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