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허위사실유포죄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동이 많은 개념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의 내용과 유포 방식, 침해된 법익의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로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를 현행 형법 기준으로 정리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사실유포죄이란?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불리는 행위는, 타인에 관한 사실을 외부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를 통칭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타인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법률상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의 내용과 침해 대상에 따라 형법 제307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달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개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 여부가 입증 가능한 내용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성

허위사실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이 유추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해당 허위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

•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자(죽은 사람) 허위사실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람의 신용 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와 함께 비방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 허위사실의 내용, 유포방식, 침해된 법익(명예, 신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양형요소

• 감경요소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합의 시도 중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허위사실유포죄 증거 수집 방법

허위사실유포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어디에서 유포되었는지, 그리고 전파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로 문제 제기되었거나,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댓글·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되는 표현의 원문과 작성 시점, 계정 정보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 위치 및 접근 범위

해당 내용이 공개 게시판, 단체 채팅방, 1:1 대화 중 어디에서 공유되었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파 경로 및 2차 공유 여부

캡처 전달, 재게시, 공유 기능 사용 등 추가적인 확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연성 판단이나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흐름, 문제 제기 이후의 삭제·정정 여부 등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허위사실유포죄 대응 방법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피의자, 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사과나 게시글 삭제부터 하기보다는 법적 쟁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전파 범위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한지

이와 같은 요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항의나 삭제 요청에 그치기보다 법적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명예훼손/신용훼손)

•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허위사실의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정리와 함께,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허위사실유포 YK 해결 사례

사례 ① [피해자]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벌금형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되었으며,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실관계 정리 및 의견 제출 조력을 통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허위사실유포 고소 → 벌금형 선고 사례 보기]

사례 ② [피해자] 친족의 허위사실 유포·금전 요구 → 내용 증명 발송 후 연락·유포 중단

친척 간 허위사실 유포 및 금전 요구 사안에서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및 추가 연락·유포가 중단되며 사안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 중단시킨 내용증명 대응 사례 보기]

사례 ③ [피의자] SNS 허위사실 게시로 신용훼손·업무방해 혐의 → 혐의없음

SNS에 경쟁업체 관련 허위 게시글이 문제되어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YK 형사전문변호사가 게시 경위·법리를 정리해 제출하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 [SNS 게시글 허위사실 혐의 → 불송치 결정 사례 보기]

사례 ④ [피의자] 친구 관계에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친구 관계에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된 사안에서, YK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 [허위사실유포 혐의 → 혐의없음 사례 보기]

7.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위사실유포죄가 사실이라면 처벌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적시되었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말해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나요?

가능합니다. 단체방의 인원 수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이나 정황상 특정인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게시글 삭제를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은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특정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나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부터 꼼꼼히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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