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및 사례

“이 정도 운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 위 무법자처럼 거칠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난폭운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위험 운전이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9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폭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 판례 및 입장별 대응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단순히 운전이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운전행위일 것

즉, 단순 과속이나 차로 변경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실제 위험성이 문제 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운전 행위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해 위협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난폭운전은 위험행위가 연속·반복되어야 성립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 기준과 성립요건

난폭운전은 아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행위 9가지

1. 신호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3.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4. 횡단·유턴·후진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 진로변경을 위반한 경우

6. 급제동한 경우

7.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8.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클락션) 사용 등 소음을 발생한 경우

👉 법원은 실제로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그로 인한 위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난폭운전 처벌 수위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초범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지 않으며, 운전 행위의 위험성·반복성·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난폭운전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5호의2)

• 벌점 40점 부과

만약 기존에 벌점이 10점이 있었다면 난폭운전으로 벌점 40점이 추가되어 총 벌점 50점이 되고, 이 경우 5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폭운전 사례

실제 판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죄 사례 ① 난폭운전이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

• 반복적인 과속과 차로 변경을 통해 주변 차량에 현저한 위험 초래하였습니다.

• 실제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급회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전 행위에 의도성과 적극성 인정된다고 보아 난폭운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2. 23. 선고 2021고단811, 2021고단1247(병합)

무죄사례 ② 난폭운전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속도위반과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회피하는 등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일시적인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는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난폭운전은 위반 행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5. 난폭운전처벌 입장별 대응

난폭운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입장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 대응

난폭운전으로 신고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 불가피한 도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블랙박스, CCTV 영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앞서 본 사례처럼,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만으로는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 단계에서 운전 당시의 상황과 위험 발생 여부를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 기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대응

상대방의 운전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 가능한 즉시 신고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상대방의 운전이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 반복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정리

난폭운전은 단순한 위반 행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가 갖춰져야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처벌 관련 자주묻는질문(FAQ)

Q. 난폭운전은 몇 번 이상 해야 처벌되나요?

난폭운전은 특정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위험 운전 행위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하나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Q. 난폭운전과 단순 교통법규 위반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난폭운전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그로 인한 실제 교통상 위험 발생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 운전을 했어도 난폭운전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선행 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응해 반복적·위험한 운전행위가 이어진 경우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행위는 처벌 수위나 판단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난폭운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은 사안에 따라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난폭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앞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난폭운전 성립 여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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