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부인용 | 투자금 반환약정·송금 내역으로 상계 주장 방어,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환 약정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 목적, 금액, 반환 시기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반환 약정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전달한 돈도 사업을 정리하면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 일부를 정해진 시기까지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지급 경위와 반환 약정을 일관되게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다며 지급액을 줄이려면, 해당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서로의 채권을 맞춰 없애 달라는 상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할까

소송에서는 반환 약정된 원금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원금 1억 9,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환 약정금의 범위, 반환기한, 송금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반환 약정으로 청구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계좌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과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사업 정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여금과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시해 1억 9,75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금이라는 명목만으로 반환 약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계 주장 근거 부족을 들어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 사실과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전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