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없음 | 지하철 승차 과정의 우발적 접촉과 고의성 부재를 근거로 방어

게시일 2026.07.31담당 변호사 진호식, 이준혁, 남기윤, 한수진,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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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출근길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뒤따르던 승객을 밀었다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밀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CCTV상 접촉 경위, 우발적 신체 접촉, 폭행 고의 여부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CCTV 영상으로 접촉 경위를 분석해 폭행 의도 부재를 주장

지하철 승차 중 발생한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던 중 뒤따르던 승객과 접촉했습니다.

혼잡한 승차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상대방이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세게 밀었다는 신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을 밀지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접촉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몸을 돌린 뒤 상대방이 뒤로 밀려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인지, 상대방에게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과 영상,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계획적 범행
행위자·기타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상습성, 폭행 전력,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핵심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밀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CCTV에는 몸을 돌린 뒤 상대방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