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3년 9개월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뒤 협의이혼했으나, 이미 받은 약 3억원으로 재산분할이 끝났는지를 두고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 성립 여부와 가사·양육 기여 등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4억 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분할 합의 성립 여부, 이혼 후 아파트 가격 상승분 반영, 가사·양육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합의 미성립과 아파트 상승분 반영,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주장 |
협의이혼 후 이어진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은 약 14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가다 협의이혼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받았지만, 이 돈으로 재산분할이 모두 끝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분할협의서는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약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의이혼 후 남은 재산분할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이혼 후 오른 아파트값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할 때는 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이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재산 정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이혼 후 가격 상승 이익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무렵의 아파트 가액인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혼 후 오른 집값이 언제나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변동과 공평한 정산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사·양육과 투자 손실은 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가사·양육의 분담, 부모의 경제적 지원, 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양적 요소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4년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절감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가상화폐 투자로 공동재산이 감소한 사정과 상대방의 소득활동·채무 변제도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 40%, 상대방 60%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3억 원도 정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추가 재산분할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합의 미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분할협의서가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정황을 들어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약 3억원을 이의 없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전체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후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분할 반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혼 후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반영을 주장했습니다. 상승 이익을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재판 마무리 무렵의 아파트 가액인 약 15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가사·양육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4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과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절감한 사정을 기여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손실과 상대방의 채무 변제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따른 부양 필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만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협의 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구체적인 재산분할협의서가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정황이 있어, 약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혼 후 아파트 가격 상승 이익을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재판 심리가 마무리될 무렵의 가액인 약 15억원을 반영한 점
③ 의뢰인이 전담한 가사·자녀 양육과 부모 소유 주택 거주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받은 약 3억원과 별도로 재산분할금 약 4억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합의 여부와 이혼 후 아파트 가격 상승, 가사·양육 기여가 추가 지급액을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미 재산을 나눴다고 생각했더라도 합의 과정과 가사·양육의 기여, 재산 가치 변동을 다시 살펴 추가 분할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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