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6년간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반복된 갈등과 별거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대방이 증여받은 토지의 유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여, 해당 토지를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가사·양육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증여받은 토지의 분할대상 여부, 소송 중 제3자에게 증여한 토지 가액 포함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가사·양육 및 재산 유지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 50%와 증여 토지 가액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 |
약 26년의 혼인 끝에 청구한 이혼과 재산분할
의뢰인은 약 2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별거와 재합가를 거치며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랜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와 가치 증가 기여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범위와 자신의 기여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파탄 책임보다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한 이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을 따지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까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나요?
재산 형성 기여는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도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크기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회사원으로 꾸준히 소득활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약 26년의 혼인 기간과 이러한 역할을 고려해 양쪽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균등한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6년간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고, 간헐적으로 경제활동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 50%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꾸준히 소득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유지·가치 증가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에도 의뢰인의 유지·가치 증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가사·양육 기여를 토지의 분할대상 포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증여한 토지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증여한 토지는 그 가액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처분가액 상당인 약 5,300만 원을 분할대상 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나눠 받을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약 2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② 상대방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
③ 상대방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증여한 토지도 처분가액 상당인 약 5,300만 원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5억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가사·양육과 재산 유지 기여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증여받은 토지까지 포함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된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과정까지 살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주장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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