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실행 전 자발적 중단과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장치를 설치한 경위와 실행 정도, 촬영을 중단한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실제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판단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인정과 반성,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촬영을 스스로 중단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기 전 스스로 촬영 기능을 종료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실제 피해자 촬영에 이르지 않은 사정이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합의서·처벌불원서에 담긴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가 참작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