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
징역1년 (법정구속)
혐의없음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상당한 재산분할금도 인정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