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위반
혐의없음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소유예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형법(업무상배임)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없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
무혐의처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 재범)
벌금1500만원 (원심파기, 징역8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 재범)
벌금1500만원 (원심파기, 징역8월)
성폭법(특수강간), 아청법(강제추행)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
사실혼 파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2,600만원 지급 인정.
성폭법(특수강간), 아청법(강제추행)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