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소년원석방)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소년원석방)
기존에 못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건
양육비 지급 없이 협의이혼 한 상황에서 기존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재청구하여 받은 사건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
원고의 청구 3,100만원에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 성공.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업무정지처분 취소
형법(모욕)
혐의없음
형법(사기등)
일부 무죄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