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없었으나 모텔 CCTV 영상 확보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낸 사건.
위자료 1200만원 강제조정결정.
아빠에게 미성년 딸 양육권,친권이 단독으로 모두 인정된 사건.
이혼성립,5세 딸 친권 양육권 아빠가 가져옴, 양육비 매 달 60만원 인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1,2호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1,2호
형법(준강제추행)
무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