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 3년 6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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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 3년 6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형법(사기)/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경법위반(영업비밀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경법위반(영업비밀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외도증거 없었으나 모텔 CCTV 영상 확보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낸 사건.
위자료 1200만원 강제조정결정.
아빠에게 미성년 딸 양육권,친권이 단독으로 모두 인정된 사건.
이혼성립,5세 딸 친권 양육권 아빠가 가져옴, 양육비 매 달 6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