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없이 이혼이 성립한 사건!
위자료 전액 기각!
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교특법위반(치상/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교특법위반(치상/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유3년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유3년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유3년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