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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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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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사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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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
이혼성립, 분당 아파트 단독명의 취득, 개인연금 분할 판결
부경법위반,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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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무집행방해,상해), 소방기본법위반
기소유예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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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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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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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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