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500만 원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재기수사명령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병역법위반/재범
원심파기 징역 11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1000만원 (1심 징역4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1000만원 (1심 징역4월)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