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검사 항소기각
병역법위반/재범
원심파기 징역 11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모욕)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폭행치상)
기소유예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강간),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8호처분(상담위탁)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 피고대리 승소
청구기각
[성공사례]부당이득금 피고대리 승소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