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법(강제추행, 모욕)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 모욕)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노인복지법위반
기소유예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소송]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전부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