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협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협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법(강제추행)
약식기소
형법(강제추행)
약식기소
형법(사기)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무죄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협의없음(범죄인정안됨)
군형법(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무죄
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