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원 및 1세 자녀의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안
조정 통해 양육권을 오히려 피고가 가져왔고, 위자료 청구는 상호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 성립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청법(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아청법(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