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거침입강간
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교특법(치상)
불기소(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형법(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연음란)
검사항소기각
형법(공연음란)
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