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징역4년 법정구속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고인 징역4년 법정구속
소년보호사건송치
혐의없음
혐의없음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
화해권고결정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