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2,000만원 인용
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돼 승소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형법(명예훼손/협박)
각 공소권 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원심파기)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원심파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등)
검사항소기각(무죄)
형법(준강간등)
검사항소기각(무죄)
형법(사기)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