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속 피고인 석방)
집행유예취소
기각
집행유예취소
기각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형법(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위증)
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형법(위증)
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