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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니 부양의무가 있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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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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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성범죄 / 기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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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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