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석방)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민법(손해배상)
원고패
형법(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 구약식(300만원구형),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 구약식(300만원구형),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