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무죄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법(무고)
징역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정신청기각
형법(특수주거침입죄)
혐의없음
형법(특수절도)
공소권없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벌금3백만원
형법(강도상해등)
쌍방항소기각
형법(폭행/고소대리)
1심벌금->항소심집행유예선고
형법(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