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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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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형사 / 기타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 / 160시간 사회봉사

형사 / 기타형사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형사 / 기타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등)

혐의없음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죄)

공소권없음

형사 / 기타형사

형법(주거침입죄)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주거침입죄)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건조물침입)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자동차관리법(주행거리변경)

검찰단계 구속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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