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유사성행위)
재정신청기각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영장기각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영장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법(보험사기)
무죄
형법(뇌물공여)
벌금형:공무원신분 유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위조공문서행사 등
감형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무죄
주거침입 및 절도죄(동종전과 재범)
집행유예판결
정보통신망침해 외2건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