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조건부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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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법(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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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성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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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만원/성프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항소기각/무죄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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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무죄판결확정
원고의 청구의 5/6을 기각시킴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5/6을 기각시키고 500만원만 인정되었음.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명 변경(건조물침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