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원고 일부승
혼인기간 3년, 미성년 아들 1
단 1회 조정으로 신혼집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모두 취득
형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50%가 기각된 사안
위자료 1,000만 원을 10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결정이 내려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