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조정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 1,700만 원 인정받음
혼인기간 20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안
이혼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이 인정된 사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4월, 집유1년에서 벌금700만원으로 감형)
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4월, 집유1년에서 벌금700만원으로 감형)
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안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됨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