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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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4월, 집유1년에서 벌금700만원으로 감형)
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4월, 집유1년에서 벌금700만원으로 감형)
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안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됨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아청법(준강제추행)
공소장변경(준강제추행)/징역6월/집행유예1년
아청법(준강제추행)
공소장변경(준강제추행)/징역6월/집행유예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