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금 45억 원 인정
형법(준유사강간)
무죄
형법(준유사강간)
무죄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검사항소 기각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검사항소 기각
형법(사기/고소대리)
기소/불구속구공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구속피고인석방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구속피고인석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