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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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구속영장청구 기각
형법(준강간)
무혐의
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각
성폭법(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성폭법(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8,3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