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13세미만강제추행)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공개고지기각)판결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승소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협의로 이혼한 사례
1개월만의 이혼 성립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재산분할 승소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50%인정, 위자료 인정되어 승소!
승소: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50%,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 60%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 60%의 판결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6월/집행유예2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6월/집행유예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