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징역2년 / 집행유예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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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미수)항고
혐의없음(항고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형법(준유사강간)
징역2년/집행유예3년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인정되어 승소, 미성년자 자녀 1분
재산분할 30%,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지급 인정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약식기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벌금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재범
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