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녀 소송의 업무사례
원고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2백만 원 인정
형사고소 없이 혼인무효 승소
혼인무효
혼인기간 25년/ 재산분할 35%인정 승소
재산분할35%만 지급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과를 받고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
혼인관계 유지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2년 / 집행유예3년
경범죄처벌법 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벌금형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성매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보호관찰선도부위탁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혐의없음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