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벌금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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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벌금형
형법(업무방해 등)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구약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
형법(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수) 2범
구약식벌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만 원
형법(상해등) 구속피고인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구속피고인 석방)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위자료청구 기각
혼인기간 4년 / 자녀1 / 아내의 가출
재산분할 1천 300만 원, 양육비 40만 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