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이혼성립기간 22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40%인정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양육비 승소
위자료 6천500만 원 / 양육비 80만 원
형법(준강간) 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기각)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항소심
징역3년 / 집행유예(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기각)
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형법(강간)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