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무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병합3건)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병합3건)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 제기도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4,000만 원 받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단, 20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완료
단기간의 조정으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조속하게 모든 절차 완료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양육비를 상대방의 요청한 금액보다 4,500만원 감액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