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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사기)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유사강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상해·폭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는 2015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의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동 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원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판결(구속피고인 석방)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ㅇㅇ행 좌석버스를 타고 가다 맞은 편에 앉은 피해여성이 잠에 든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지적하고 정류장에서 내려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자 카메라 화면을 뜬 것을 보았고, 피해여성은 소리를 쳐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도망치다 넘어져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진술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휴대폰을 고의로 부쉈다고 판단하고, 국과수에 복원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ㅇㅇ행 좌석버스를 타고 가다 맞은 편에 앉은 피해여성이 잠에 든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지적하고 정류장에서 내려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자 카메라 화면을 뜬 것을 보았고, 피해여성은 소리를 쳐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도망치다 넘어져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진술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휴대폰을 고의로 부쉈다고 판단하고, 국과수에 복원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마을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여성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시 ㅇㅇㅇ구에서 마사지샵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중인 경찰이 의뢰인이 운영중인 샵을 단속하였고,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마사지샵은 건전마사지샵으로,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시 ㅇㅇㅇ구에서 마사지샵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중인 경찰이 의뢰인이 운영중인 샵을 단속하였고,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마사지샵은 건전마사지샵으로,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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