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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나이트로 자리를 이동하여 룸을 잡고 놀았으며, 만취한 여성이 부킹에 들어오자 이 여성을 데리고 나갔으며, 피해여성이 취해 거동이 힘들어 후배와 같이 부축을 하여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A양(17세)를 여관에서 만나고 성교행위를 대가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들어간걸 이상하게 여긴 여관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아청법에 의한 성매매라서 죄질이 나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인한 실형을 피하기힘든 상황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 사이 서울에 있는 고소인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내에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이 건물에 살인사건이 났으니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오", "이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났으니 이사 오면 안됩니다."등 세입자들의 각 방문을 노크하고 다니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당신 담배 피우냐, 당신 하루에 몇갑 피우냐"등의 식으로 불쾌감 및 불안 감을 조성하여 세입자들의 건전한 주거 생활을 방해하여 경찰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비비고 양손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이였으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2일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신원불상의 여성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회 이상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수일에 걸쳐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및 다리를 동영상과 사진촬영으로 100건이 넘는 촬영을 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기에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모 일본식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옆 테이블 여성과 이야기 도중 손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후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아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중 피해 여성의 다리를 보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의 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으므로 성범죄의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줄 알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타□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가디건을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2. 이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범죄현장을 지하철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명의 범죄를 1번 공소권없음, 2번 벌금형, 3번 집행유예의 동종전과의 범죄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였기에 바로 구속되었고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의뢰인의 부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손목을 두 손으로 잡는 등에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내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바래다 주는 길에 만취한 피해여성의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날 경찰에 고소하여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나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아침 출근길 지하철2호선 00역에서 만원인 전동차에 승차하였고 충동적으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가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지하철수사대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받게 될 것같은 두려움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정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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