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등)
불송치(혐의없음)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제3자뇌물취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안에서, 상대측 대리인과 수차례 합의 조율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한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적정한 선으로 조율 및 합의안 도출
형법(제3자뇌물취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명예훼손,협박)
불송치(혐의없음)
형법(명예훼손,협박)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공연음란)
벌금300만원
형법(공연음란)
벌금300만원
